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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면하려면 합의해야... 소송비 특약 필요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면하려면 합의해야... 소송비 특약 필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소식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