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면하려면 합의해야... 소송비 특약 필요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면하려면 합의해야... 소송비 특약 필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소식 2009.03.11
교통법규범칙금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자동차소식 2009.03.04
삼성, 쌍용차 인수 가능성 '0' 맞나? 삼성, 쌍용차 인수 가능성 '0' 맞나? 정·재계에서 흘러나오는 삼성그룹의 쌍용차 인수설에 대해 삼성의 반응이 유난히 날카롭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이 쌍용차 인수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김문순가 하는 사람의 혼잣말"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 ☞자동차소식 2009.02.18
서울모터쇼 ‘반쪽 국제쇼’ 위기 서울모터쇼 ‘반쪽 국제쇼’ 위기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ㆍBMW 등 수입차 업체 30여곳중 12곳 불참 ㆍ'레이싱걸 쇼' 인식 바꾸는 질적인 도약 시급 40여일 앞에 다가온 서울모터쇼(4월2~12일)가 수입차 업체들의 외면을 받아 초라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BMW가 일찌감치 불참하기.. ☞자동차소식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