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사병월급에서 강제로 성금 떼겠다?”

쥐꼬리 사병월급에서 강제로 성금 떼겠다?”

국방부 방침에 비난 여론…민간 지원은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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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경향닷컴 안광호 기자 | 입력 2010.04.06 15:50 | 수정 2010.04.06 15:56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순직한 사병의 '보상금 현실화' 지적에 따라 국방부가 장병들의 월급을 모으거나 국민성금 모금을 통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한 사병의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지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큰 틀에서 지원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물자·현금 지원이 아닌 정부주도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하사나 사병이 순직했을 경우 보상금은 3650만원 수준. 순직한 병사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사관 이상은 복지보험금 1억원 등을 추가해 2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 인상은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법 개정 절차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장병들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으거나, 국민성금 모금으로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쥐꼬리 수준의 사병 월급을 강제로 모아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 나아가 국민성금 역시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의 지원이 주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포털 게시판에 글을 남긴 '포털OOO'은 "황당한 '국뻥부!'…기가 막혀 눈물이 다 나온다"면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특수 조직을 감안하면 분명히 강제로 일정액을 모아 실종자 유가족에게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성금 모금 운동까지….'라고 황당해했다. '스카이OO'는 "지금 모금하게 생겼나. (국방부가) 상황파악을 못 한다. 사고 원인이 궁금해 죽겠구만"이라고 밝혔다.

과거 남대문 화재 사건을 거론하며 대형 사건마다 국민성금 모금운동을 주창한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문학OO'은 "모금하는 것으로 애국심 테스트하는 것이냐. (더 이상)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고 모금성금 제안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은 활발해지고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 수색·인양작업 중인 군부대 장병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민간단체와 시민 등 각계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등으로 이뤄진 충북미래연합 회원 40여명은 지난 5일 백령도 북포리 해병대 6여단 본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0만원을 부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1일부터 의료진 8명을 평택 2함대사령부에 있는 실종자 가족 숙소에 파견, 가족들에게 무료로 침 시술과 내과 진료 등을 해주고 있다. 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7일 실종자 가족들에게 담요와 의료용품, 일회용품 등으로 꾸려진 긴급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