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본색 드러낸 하토야마

독도는 일본땅"… 본색 드러낸 하토야마 //

서울경제 | 입력 2010.04.08 16:21

 

독도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천명하며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

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7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케시마(竹島 ㆍ독도의 일본식 표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일절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후 독도에 대해 정면으로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취임 이후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내각에 주문해왔다. 이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2일 발언과 "독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청와대 대변인의 6일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으로 지지율 추락에 고민하는 하토야마 총리로서는 독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수층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본은 천안함 침몰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3월 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5종의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금을 그으라고 요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여러 차례 "과거를 직시하겠다"고 밝혔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등으로 한국ㆍ중국 등 이웃나라와 공생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