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NLL 교전규칙 ‘공세형’ 전환

// 해군 “NLL 교전규칙 ‘공세형’ 전환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7일 "지금까지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고방송을 해왔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교전규칙운용을 신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해군이 적용하고 있는 3단계 교전규칙인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신속히 함으로써 북한 함정이 NLL을 넘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은 충돌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에서 경고방송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함정 주변에 대한 경고사격을 해왔다.

　하지만 접적지역에서의 이 같은 '수비형' 작전개념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차단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세형'으로 전환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개념에 따라 현재 3단계인 NLL에서의 교전규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 경비정은 한 달에 두 번꼴인 23차례 이상 서해 NLL을 침범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으로 격앙되어 있는 해군이 기존 운용 방식대로 NLL을침범한 북한 함정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단계 교전규칙은 준수하되 응징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고방송을 짧은 시간 내에 한 뒤 바로 다음 조치를 취할 경우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확전의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대청해전의 경우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NLL 근방까지 접근하자 두 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했으며, 이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또다시 두 번의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한 경비정이 계속해서 남하하자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지 1시간 만에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직접사격을 하면서 군사충돌이 벌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