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노무현·김대중 책임론’

조선일보도 ‘노무현·김대중 책임론’

지난 10년 기강해이 지적…세종시 수정 호재 삼는 한나라

2010년 04월 17일 (토) 07:50:25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조선일보는 이날 <지난 10년 누적된 군 기강과 정신력 문제 점검해야>라는 사설에서 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책임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의미하는 ‘지난 10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 군은 사고 시각을 두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사고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사고 발생 후 각각 52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 '깜빡할 일'이 따로 있지 우리 군함이 두 동강 난 사태의 보고 경로(經路)나 단계에 대한 근무수칙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그날 공군 전투기 편대는 천안함 폭발 후 1시간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우리 군함이 괴(怪)폭발로 침몰한 초비상(超非常) 사태에, 더구나 적기(敵機)가 발진해 10분도 안 돼 영공(領空)을 유린할 수 있는 지리적 상황 하에서 군간(軍間) 협력이 이래서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입체적 작전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4월1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우리는 군(軍)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단순히 우발적(偶發的)으로, 또는 어느 개인의 순간적 판단 착오로 빚어졌다고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도 책임은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군에 북한 함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절대 선제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4대 교전수칙'을 정해줬다”면서 “2002년 해군 고속정 357호는 이 수칙을 지키다 북측의 포격을 맞아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고합동조사단도 나서 군의 지휘·보고 실태, 위기관리 체계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점검해 군기(軍紀)에 문제는 없었는지, 군의 분위기가 보신주의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원음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10년 동안 북한에 4조원 퍼부었다. 결국 그것이 어뢰로 돌아와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지난해 5월25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문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 수사’ 논란 속에 지난해 5월23일 세상을 떠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25일 취임했고, 만 2년을 넘어 집권 3년차를 이어가고 있다. 2007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 승리로 이명박 시대가 시작된 지는 만 2년을 훌쩍 넘어섰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관행적으로 지난 10년 책임론을 펼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10년 가운데 2년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이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신문의 천안함 침몰 노무현 김대중 정부 책임론은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행동으로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전체가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점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일부 보수신문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다.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사건을 세종시 수정 여론 몰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논평에서 “정두언의원은 16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천안함 사태 같은 국가 안위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론이 바뀌더라. 수정안이 오히려 충청도에서 높게 나오기도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이 16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발언한 정확한 내용은 “천안함 사태 같은 국가안위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론이 바뀌더라고요. 수정안이 오히려 충청도에서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라는 발언이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제 정신들인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무리들이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지금 천안함 사태로 전 국민이 엄청난 불안과 슬픔에 쌓여 있음에도 이를 세종시수정안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