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4개월은 돼야"…군 복무기간 환원 추진

"최소 24개월은 돼야"…군 복무기간 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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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김용태 | 입력 2010.08.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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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18개월로 점차 단축되고 있는 군 사병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 병사들을 기준으로 한 군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로 오는 2014년에는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확정돼 시행돼 왔는데 이를 다시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박세환/항군회장 : 18개월은 숙련병을 양성하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안보 점검회의는 또 현재 440명인 군 장성의 수도 2015년까지 400명 이내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성이 맡고 있는 육·해·공군 학교 지휘관들을 대령급으로 교체하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또 작전권을 가진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어 유사시 각 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현재의 합참은 장관 보좌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작전 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안보총괄회의는 확정된 국방관련 안을 이달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연장의 경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