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차 바꾸면 보조금 준다고?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2.10 10:56
[서울신문]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정부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별소비세 경감에도 자동차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 보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내수 진작 위해 다른 나라 사례 연구하는 단계"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외국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시작 단계"라며 "얼마나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지,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내수 확대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지난 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는 대신 2000㏄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10년 이상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1000유로(약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독일도 9년 이상된 중고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사 영업부 직원이 할 일을 왜 정부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인터넷에 쏟아내고 있다.
포털 야후 코리아에 댓글을 단 누리꾼 'kdac0415'는 "차 값은 않(안) 내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 주겠다니….이젠 대기업 위주 정책 50년이면 할만큼 하지 않았는가.이젠 국민들을 위한 정책,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mjhk'은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영업부 직원인가요?"라고 되묻고 "자동차 회사에서 할 일을 왜 세금으로 하나."라고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난해 11월 말 지급된 유가환급금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꼽힐 수 있다.하지만 차량 교체시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은 유가환급금과 달리,자동차 제조사라는 명확한 수혜 기업이 있어 그 파장이나 부작용은 유가환급금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정부 관계자는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별소비세 경감에도 자동차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 보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내수 진작 위해 다른 나라 사례 연구하는 단계"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외국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시작 단계"라며 "얼마나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지,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줄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내수 확대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지난 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는 대신 2000㏄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10년 이상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1000유로(약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독일도 9년 이상된 중고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사 영업부 직원이 할 일을 왜 정부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인터넷에 쏟아내고 있다.
포털 야후 코리아에 댓글을 단 누리꾼 'kdac0415'는 "차 값은 않(안) 내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 주겠다니….이젠 대기업 위주 정책 50년이면 할만큼 하지 않았는가.이젠 국민들을 위한 정책,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mjhk'은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영업부 직원인가요?"라고 되묻고 "자동차 회사에서 할 일을 왜 세금으로 하나."라고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난해 11월 말 지급된 유가환급금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꼽힐 수 있다.하지만 차량 교체시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은 유가환급금과 달리,자동차 제조사라는 명확한 수혜 기업이 있어 그 파장이나 부작용은 유가환급금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